시설관리 전기 법규 위반 과태료 기준 가이드

 

메타 설명(SEO 140–155자): 시설관리 전기 법규 위반 과태료 산정 흐름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위반 유형, 가중·감경, 절차, 증빙 준비와 재발 방지 체계까지 초보 관리자도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전기설비 운영에서 가장 불편한 이슈가 법규 위반 과태료입니다. 금액 자체도 문제지만, 기록이 남아 보험·감사·입주사 평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은 한국 현장에서 통용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사업법,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일반적 심사 흐름을 참고해 과태료 부과 기준의 구조와 준비·대응 요령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위 표기는 220/380 V, 60 Hz, kA, kVA, A로 통일하며, 전문용어+쉬운말(예: 배선용차단기(MCCB), 과전류계전기(OCR), 접지(어스), 피뢰설비(SPD))를 병기합니다.

과태료의 뼈대: “위반 사실 → 위험도 → 책임주체 → 절차”

• 위반 사실: 법·기준·고시·명령 불이행(예: 정기검사 미이행, 사용전검사 미수검,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부적정 대행, 보고·기록 미비).

• 위험도(인명·화재·연속운전): 사람·화재·가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 기준의 핵심.

• 책임주체: 시설 소유자/관리주체(법인·개인), 현장 책임자, 위탁·대행의 역할 구분.

• 절차: 사전통지 → 의견제출·청문 → 최종 처분 → 이행·재발방지 명령 → 후속 점검.

포인트: 과태료는 **“금액”보다 “등급·사유·증빙”**의 싸움입니다. 위반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근거로 재발을 막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위반 유형 8가지(현장 기준 재정리)

분류	대표 사례	핵심 리스크	기본 대응 포인트
검사 미이행	정기검사·사용전검사 미수검·지연	인명·화재	일정·증빙 체계, 사유서·대체통제
선임/대행 위반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요건 미충족·무단 변경	상시관리 공백	선임·대행 계약·신고, 연간계획·점검로그
보호협조·정정 미흡	MCCB/OCR 정정 미실시, 선택차단 부적합	광역정전·설비손상	정정값표·곡선·Zs 로그 동기화
접지/등전위 불량	접지저항 초과, 본딩 불연속	감전·화재	계절별 성적, 보수·재측정
SPD/피뢰 부적합	계층 누락, 접속 길이 과다	서지 피해	계층(T1/T2/T3), mm 치수 증빙
비상전원 운영 미준수	발전기/UPS/ATS 시험 미실시·복전 지연	무정전 실패	무·유부하 로그, 절체·복전 카드
관통부 방화 위반	인증·라벨·시공·점검표 불일치	화재 확산	4종 일치, 사진·자재 인증
문서·보고 미비	도면·스케줄 구버전 노출, 교육·교정 공백	재발·책임 추적 곤란	바인더/클라우드 1:1 동기화

가중·감경 사유 매트릭스(실무형)

요소	가중 예시	감경 예시
위험도	인명 밀집 · 특수장소(병원/데이터센터/방폭)	비가동 공간, 즉시 격리·임시통제
반복성	동종 위반 반복(최근 1~2년 내)	최초 위반, 자진신고·선제 보완
이행도	개선 지연·불응	즉시 조치, 재검증 성적 첨부
문서성	증빙 부재, 구두 설명만	8칸 결과표, 사진·로그·도면 일치
관리체계	선임·대행 공백·부적정	연간계획·교육·교정 100% 가동

 체크: 자진시정·재발방지 대책이 제출 서류에 명확하면 감경에 유리합니다.

절차 타임라인: 통지부터 종결까지(템플릿 포함)

1. 사전통지 수령(D0): 위반내역·법조·처분예정·기한 확인 → 즉시 증빙 수집팀 구성

2. 사실관계 정리(D+1~D+3): 로그·사진·도면·정정값, 점검표 및 교육·교정 기록 취합

3. 원인분석(RCA, D+3~D+5): 기술(설계·시공·장비) + 운영(점검·교육·교정·절차)

4. 시정·예방 실행(D+5~D+10): 조치·재측정, 문서 업데이트, 리스크 격리

5. 의견제출/청문(D+10~): 사실·증빙·감경 사유, 재발방지 계획서 제출

6. 처분 수령/이행(D+?): 납부·준수 → 폐루프 보고서로 종결

의견제출서 핵심 문단

• “(사실관계) ○○ 항목은 D-7에 증설 후 도면·정정 반영이 지연되어 구버전이 노출되었습니다. 현재 도면 v1.3 배포·스케줄 갱신·라벨 재정렬을 완료했습니다.”

• “(시정조치) Zs 재측정 평균 0.96 Ω(기준 1.20 Ω 이내), RCD 동작 시험 합격, SPD 접속 길이 90 mm 이하로 단축했습니다.”

• “(재발방지) MOC 의무화·7일 내 문서 업데이트, 월 1회 샘플링 60점 일치율 95%↑ KPI 관리, 교육·교정 100% 유지.”

금액이 아닌 증빙의 논리로 방어하라

• “왜 위반이 발생했는가”: 원인분석 도표(설계/시공/운영).

• “지금 안전한가”: 즉시조치·격리·임시 통제(표지·커버·LOTO).

•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가”: 표준화(체크리스트·절차서), 교육·교정·내부감사 캘린더.

• “검사관이 1분 안에 이해하는가”: 1페이지 요약 + 8칸 결과표 + 사진·로그·도면 교차 참조.

항목별 불이행 사례와 모범 대응

1) 정기검사 미이행

• 현상: 일정 누락·대행 의존 과다.

• 모범 대응: 연간 캘린더 고정, D-30 리허설, 성적·사진 패키지 사전 완비.

2)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요건 미충족

• 현상: 선임 공백, 대행 계약만 체결하고 보고 미흡.

• 모범 대응: 선임(또는 대행) 신고·수리 문서, 연간 점검·교육 계획표, 월간 점검 로그 첨부.

3) 보호협조 미흡(정정 미실시)

• 현상: MCCB/OCR 정정값과 말단 Zs 불일치.

• 모범 대응: 정정값표·선택차단 곡선 업데이트, Zs 재측정, 스케줄·라벨 동시 반영.

4) 접지/등전위 불량

• 현상: 본딩 불연속·부식, 계절 편차 미관리.

• 모범 대응: 보수 후 재측정 성적, 본딩 사진, 계절별 점검계획.

5) 비상전원 시험 미이행

• 현상: 무부하만 시행, 유부하·수동 절차 부재.

• 모범 대응: 무부하(월)/유부하(분기), 자동/수동 절체 로그, 복전 시나리오 카드 부착.

6) 관통부 방화 미흡

• 현상: 인증·라벨·시공·점검표 불일치.

• 모범 대응: 인증 자재 재시공, 4종 일치 사진·위치도(ID)·점검표 제출.

과태료 리스크를 줄이는 사전 체크리스트

• 정기검사·사용전검사 캘린더·담당자·리허설 지정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 신고·수리 문서, 연간 계획·월별 로그

• 정정값표·선택차단 곡선 최신, 말단 Zs 샘플링(220/380 V, 60 Hz)

• SPD 계층(T1/T2/T3)·접속 길이(mm)·차단 연계 도면 증빙

• 접지/등전위 저항·연속성 성적, 부식 지점 보수 사진

• 발전기/UPS/ATS 무·유부하, 자동/수동 절체, 복전 카드·로그

• 관통부 방화 인증–라벨–시공 사진–점검표 4종 일치

• 교육·교정 100%, 미달자 재교육 기록, 계측기 교정 유효

• 바인더 1권 + 클라우드 1맵, 8칸 결과표·사진·도면 교차 참조

문서·사진·로그 “보여주면 끝” 5원칙

1. 전/후 동일 앵글(거리·각도·초점)

2. 치수 표기(SPD 접속 길이 mm, 케이블 간격, 본딩 위치)

3. 라벨 가시화(패널명·회로번호·정정값)

4. QR 링크(도면/정정값/시험 성적 읽기 전용)

5. 상호 참조 캡션(예: “도면 p.12, 결과표 #07”)

FAQ

Q1. 대행 계약이 있으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대행은 지원일 뿐, 최종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Q2.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사실관계표 + 시정·예방 조치 + 재검증 성적 + 재발방지 체계를 1페이지 요약으로 제출하세요.

Q3. 최초 위반인데 감경이 가능할까요?
A. 통상 자진시정·재발방지 계획이 명확하면 감경에 유리합니다.

Q4. 사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동일 앵글로 전/후 1장 이상을 원칙으로 재촬영하고, 라벨·치수·QR을 읽히게 하세요.

본 글은 일반 시설 전기 안전 안내이며, 관련 법령·관할 기관 지침을 우선하세요. 업데이트: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