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전기 전기설비 점검 관련 법규 총정리

10월 31, 2025

전기설비 점검 관련 법규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정기검사·사용전검사·수시점검 유형, 주기·책임·증빙·불합격 사유와 예방까지 초보 시설관리자도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글은 초보 시설관리자·관리소장·건물주님을 위한 전기설비 점검 관련 법규 총정리입니다. 검사 유형(정기검사·사용전검사·수시/특별점검), 주체·주기, 준비 서류, 현장 필수 항목, 과태료 리스크까지 문서–현장–사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큰 그림: “검사 유형 × 주기 × 책임주체”

전기설비 점검·검사는 크게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수시/특별점검으로 구분됩니다. 핵심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떤 증빙과 함께” 제출·제시하느냐입니다.

구분	시점/주기	핵심 목적	책임주체(원칙)	대표 증빙
사용전검사	신규 설치·증설·개조 사용 전	안전성 최초 검증	소유자/관리주체	도면/정정값, 절연·접지·Zs·RCD 성적, 시운전 로그
정기검사	법정 주기(시설 규모·용도별)	운영 상태 적합성	소유자/관리주체	정기 점검표, 시험·운전 로그, 개선·재검증 결과
수시/특별점검	사고/지적/민원/개정 시	위험 요인 긴급 확인	소유자/관리주체	원인분석(RCA), 임시통제, 시정·예방 체계

포인트: “대행”을 쓰더라도 최종 책임은 시설 소유자/관리주체에 있습니다. 선임 또는 대행 신고·수리 문서와 월간 점검 로그를 항상 같이 보관하세요.

법규 체계: 기준–규정–운영의 3층

기술 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KEC 관련 규정): 설계·시공·보호협조·접지·SPD 등 안전 요구를 정의
법·고시·지침(전기사업법 등): 검사 절차·주기·책임과 행정조치를 규정
운영 기준(사내 SOP): 현장 점검·시험 주기, 문서화·교육·교정 등 실행 규칙

세 층이 모순 없이 일치해야 검사에서 지적이 줄어듭니다.

검사 준비 체크리스트(법규 요건을 문서로 증명)

문서 패키지(바인더 1권 + 클라우드 1맵, 구조 동일)

01 요약 1페이지(시설 개요, KPI, 최근 검사 현황)
02 도면·정정값·스케줄(QR 연동, 구버전 회수 기록)
03 시험성적·측정로그(절연, 접지, 루프임피던스(Zs), RCD 동작, 상회전)
04 SPD/접지/관통부 방화 증빙(계층 T1/T2/T3, 접속 길이 mm, 자재 인증–라벨–시공 사진–점검표 4종 일치)
05 비상전원(발전기/UPS/ATS) 무·유부하, 자동/수동 절체, 복전 카드
06 변경관리(MOC)·사용전 확인(시험·도면 업데이트)
07 교육·교정(10문항 평가, 계측기 교정 유효율 100%)

현장 필수 포인트

분전반 라벨–스케줄–도면 일치율 95%↑, 도어 안쪽 QR 부착
선택차단(보호협조): MCCB/OCR 정정값표·곡선 최신, Zs 결과와 논리 일치
RCD: 인버터 회로는 형식(Type A/F/B) 적합성 검토·동작 로그
SPD: 계층(T1/T2/T3), 접속 길이 최소화, 차단기/퓨즈 연계(차단용량 kA 명시)
접지(어스)·등전위: 저항 + 연속성, 부식 보수 전/후 사진
ATS: 자동·수동 절체 시간, 복전 시간(예: 자동 6.2 s / 수동 42 s / 복전 3분10초)

시험·점검 항목(표준 루틴)과 단위 통일

절연저항(메거)
접지저항/연속성(해빙기/우기 편차 반영)
루프임피던스(Zs): 220/380 V, 60 Hz 기준. 결과표는 “값 + 허용치” 병기
RCD 동작(전류/시간)
상회전(모터 회전 방향)
발전기/UPS 무·유부하, ATS 자동/수동·복전 로그
SPD 상태·접속 경로·치수(mm)
→ 결과는 kA, kVA, A 등 단위를 표준화하고, 8칸 결과표로 정리

항목 | 근거(법/기준) | 기준/허용치 | 측정/증빙 | 판정 | 기한 | 책임자 | 완료증빙
Zs(220 V) | 기술기준 | ≤ 1.20 Ω | 0.96 Ω(로그·사진) | 합 | - | 김OO | p.10
RCD 동작 | 기술기준 | 전류/시간 만족 | 테스트 로그 | 합 | - | 이OO | p.15
ATS 절체 | 운영기준 | 자동·수동·복전 | 6.2 s/42 s/3'10" | 합 | - | 박OO | p.20

주기·역할·책임: 헷갈리는 부분 콕 집어 정리

주기: 정기검사 주기는 시설 규모·용도별로 다르며, 사내 점검 주기는 더 촘촘하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예: 무부하 월, 유부하 분기).
역할: 기술(보호협조/정정값·Zs) / 운영(비상전원·LOTO/PTW) / 문서(도면·로그·교정) 3분할.
대행: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쓰더라도 월간 점검 로그·교육 기록을 내부에서 관리해야 재발 방지 체계로 인정됩니다.

불합격·과태료로 이어지는 Top 8과 예방책

구버전 도면 노출 → 공사 후 7일 내 도면·정정값·스케줄 업데이트, 구버전 회수 기록
라벨–스케줄 불일치 → 분전반 스케줄에 정정값도 병기, QR로 최신본 연결
선택차단 미흡 → 정정값표·곡선 업데이트, Zs 재측정·판정 근거 병기
RCD 오동작(인버터 회로) → 형식(Type) 적합성 검토·회로 분리
SPD 반복 손상 → 계층 보강·접속 길이 단축, 차단 연계 도면
접지/등전위 불량 → 본딩 연속성 시험, 부식 보수 후 재측정
ATS 수동·복전 부재 → 복전 카드 도어 부착, 월 무부하/분기 유부하
교정 성적 만료 → 월간 점검표에 유효기간 열, 대체 장비 리스트

질의응답 스크립트(법규 근거 → 현장 수치 → 재발방지)

보호협조: “(근거) 선택차단 확보를 위해 상·하위 MCCB 정정값표·곡선을 최신화했습니다. (현장) 말단 Zs 평균 0.96 Ω입니다. (재발방지) 증설 시 MOC 의무화·7일 내 문서 업데이트.”
RCD: “(근거) 인버터 회로는 Type A/F/B 적합성 필요. (현장) 분기 시험 로그 보유. (재발방지) 오동작 회로 분리·형식 교체.”
ATS: “(근거) 자동/수동·복전 관리. (현장) 자동 6.2 s / 수동 42 s / 복전 3분10초. (재발방지) 복전 카드 상시 부착·월 1회 수동 훈련.”

현장 “보여주면 끝” 5원칙(증빙 품질 기준)

전/후 동일 앵글(거리·각도·초점)
치수(mm) 표기(SPD 접속 길이, 케이블 간격, 본딩 위치)
라벨 가시화(패널명·회로번호·정정값)
QR로 도면/정정값/성적 읽기 전용 연결
캡션에 상호 참조(예: “도면 p.12, 결과표 #07, 교정 2025-04-03 유효”)

초보 FAQ

Q1. 검사에서 ‘문서가 너무 많다’고 지적받았습니다.
A. 양보다 접근성입니다. 요약 1페이지 + 8칸 결과표 + 사진·로그·도면 상호 참조로 재구성하세요.

Q2. 대행을 쓰면 내부 점검은 안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대행은 실행 지원일 뿐, 최종 책임은 관리주체입니다. 내부 월간 로그·교육·교정 기록이 필수입니다.

Q3. 선택차단이 잘 맞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정정값표–선택차단 곡선–Zs 결과를 한 장 표로 연결해 보여주면 됩니다.

Q4. RCD가 자주 트립합니다.
A. 인버터 회로는 Type 적합성 검토, 회로 분리, 누설 경로 점검을 병행하세요.

Q5. ATS 자동 시험만 하고 있습니다.
A. 수동 절차·복전 시간까지 관리·기록해야 실제 대응력으로 인정됩니다.

본 글은 일반 시설 전기 안전 안내이며, 관련 법령·관할 기관 지침을 우선하세요. 업데이트: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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